김백준, 휠체어로 본인 재판 출석…24일 MB재판 증인신문

[머니투데이 안채원 , 황국상 기자] [the L] 김백준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켜 죄송…자숙하겠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 재판의 항소심에 출석해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건강상 이유'를 들며 두차례 불출석했던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기획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며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유사한 판례들과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와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래서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4일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출석하자 항소심 재판부에 즉각 소환장 송달과 증인신문 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끝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측 재판에 출석할 건가', '일부러 피하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안채원 , 황국상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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