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재판 두문불출’ 김백준, 본인 항소심 재판엔 출석

-김 전 기획관 “건강 안좋아 재판 못 나와…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한 마음”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본인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변론 종결했다. 판결선고일은 7월4일로 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오는 것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합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그래서 자숙해서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기일 두 차례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장남이 나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약 한 달 만에 열린 것이다. 재판은 13분여 만에 끝났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5) 변호사는 “재판부에 요청해서 이번 금요일 10시에 김 전 기획관 증인신문일정이 잡혔다”라며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다시 구인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 큰 역할을 했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제껏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여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던 지난 8일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김 전 기획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도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기획관은 나이가 80세에 이른 노인으로서 과도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압박 속에 이뤄진 거라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김 전 기획관의 증인 신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워했을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방조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소송조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측에서 이에 항소했다.

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