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본인 2심 재판 출석...24일 MB 2심 증인신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1 /사진=연합 지면화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본인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김 전기획관은 그간 수차례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79)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지가 주목된다.

■휠체어 앉아서 법정에 나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은 마스크와 중절모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밀려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그간 불출석 이유로) 서류 송달이 안 되는데 실제 어디에 거주하나”라고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요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디서 요양하나”고 묻자 “지금 집에서 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왔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래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공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MB 2심도 증인 소환
김 전 기획관은 ‘MB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해 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 이 전 대통령 2심에서도 김 전 기획관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6차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오는 24일 그를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2차례 남은 만큼 김 전 기획관은 재판을 좌우할 핵심 증인으로 보인다.

그간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공판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김 전 기획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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