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안 처리해달라" 6번째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이날로 여섯 번째다. 야당들은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파행했는데 야당 책임인 것처럼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 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 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도 그중 하나"라며 "정부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초창기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만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이 40%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확대를 강조한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비판했을 때와는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예전 (문 대통령) 발언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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