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교체…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추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민생투쟁 대장정 14일째 일정으로 2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33센터’에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 조사위원 중 1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위원 구성 문제로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해 추천했다”며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은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조사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한국당은 앞서 올해 초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을 들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가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 교체하기로 했다고 한 만큼 권 전 사무처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과 육군본부 8군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 조선대 교수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교수는 5·18 당시 여성 시민군으로 활동한 오월민주여성회장 출신으로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 피해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는 특별법 규정을 두고 ‘5·18 당사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위원을 교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이달 초 한국당과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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