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18 진상조사위원회, 빨리 구성돼야" 국회 거듭 압박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에 따라 하루속히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이 5·18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3명 중 권태오 예비역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는 임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권 예비역 중장 등의 추천에 하자가 없다"며 재추천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을 못한 상태다.

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2월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9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고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이유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이미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한국당이 추천한) 두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5가지 자격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재추천을 요청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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