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조사위원 '군 출신' 1명 교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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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중 '3성 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 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을 교체해 추천을 했고 저희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위원 요건을 추가하는 법개정을 통해 군 경력 위원을 추가 교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사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특별법에는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등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원포인트 법개정은 지난달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군 경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친 뒤 여야가 각각 기존 추천위원 가운데 한명씩 교체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당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추천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예정된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의 '호프회동'에 대해서 "국회 정상화위한 생각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당선 이후 3당 원내대표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견례부터 시작하고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 정상화는 없느냐는 질문에 "사과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선거법과 사법개혁에 대한 한국당 안,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같이 올려놓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한다는 것은 이 모든 관련 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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