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오늘 첫 재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신광렬 고법부장 등 3명,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현황 누설 혐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고법·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전직 고위 법관이 아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들이 실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부장판사·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통해 로비 활동 등을 벌였다는 내용의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법관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장실질심사 자료 등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 3명은 지난 3월 대법원에 의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이달 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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