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고령화에 세금도 감소, 세금이 줄면 행정서비스 줄고 사람들은 이사를 더 안오고…

빠른 고령화는 다마뉴타운은 물론, 이후 개발된 도쿄 인근 신도시 전체의 문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1980년대까지 개발된 도쿄 인근 신도시 18곳의 2005년과 2015년 고령화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고령화율이 10년 사이 20.2%(2005년)에서 26.6%(2015년)로 1.32배 늘어나는 동안, 도쿄 인근 18개 신도시의 고령화율은 1.33~2.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 다마뉴타운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경. /무지(MUJI)리노베이션·유알(UR)임대주택 홈페이지

2015년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26.6%)보다 높은 수도권 신도시는 4곳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8곳이 전국 평균(30.0%)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18개 뉴타운 내에 있는 주거 단지 가운데 고령화율이 50%가 넘어 공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한계 취락' 지구 숫자는 2015년 3곳에서 2025년엔 58곳까지 급증한다는 게 마이니치신문의 전망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로 연결된다. 도쿄에서 지하철로 1시간 내외 걸리는 베드타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점차 줄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1~2016년 주민 과세 대상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 증감 정도에 따라 색을 칠해보니 소득이 줄어드는 지자체가 도쿄를 둘러싼 도넛 모양"이라고 했다.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지역은 대부분 1960~1980년대 고도 성장기 대규모 단지 건설로 인구가 유입된 신도시였는데 고령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도쿄와 인근 베드타운의 세수 격차가 벌어지면 행정 서비스에도 차이가 더 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쿄 인근 베드타운 인구 유입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최은경 특파원(gang@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