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당 경제학 성적 F…추경 17조는 해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시민 문화제…한국당 '징비록' 말도 안돼"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경제학 성적이 F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 새로운 노무현' 토크콘서트 순서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대화하던 중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라 케인즈주의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한국당이 집권한 10년 간의 정책과 다른 가장 중요한 면"이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내수 부진이라 시장에서 강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을 완화시키겠다는 '공정경제'"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시장에서 격차를 줄여보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현금·현물 서비스를 주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학 시험에서 이것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쓰면 F"라며 "저는 이 정책을 좀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같은 이유로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추경 6조7000억원은 너무 적다, 최소한 GDP(국내총생산)의 1%인 17조원은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20조원 넘게 나왔는데 다른 한 쪽으로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손 발이 안 맞게 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러면서 "그 절반을 보내놔도 국회가 감감 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추경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당이 비판을 담아 발간한 '징비록'을 두고 "극우 유튜브나 극우 사이트에서 극우 인사들이 말한 내용을 베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베끼더라도 오탈자는 내지 말아야 한다"며 "'억제'를 '억재'로 쓴다든가 '적폐'를 '적패' 이렇게 쓴다든가 해놨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것을 교정하는 정도 성의는 있어야 한다"며 "'징비록'의 (원작) 저자가 저의 13대 할아버지라 그 뉴스를 보고 엄청 기분이 나빴다, 그만하라"고도 덧붙였다.

양 원장도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의 보수 정권을 기억에서 꺼내며 거들었다. 양 원장은 "지금 야당 인사들에게 다른 것은 용서가 된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경제 문제를 갖고 근거 없는 저주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니 희한한 연극으로 5년 동안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은 일들은 진지하고 무겁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원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의 간 수치와 비교하면 본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 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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