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예단 어렵다”…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의 발표까지는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과 산업, 고용 등 실물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외신에서는 발표가 6개월 연기될 가능성과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가 수입차에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된다면 우리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와 부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외경제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민관합동으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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