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는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승리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4일 오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그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와 유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법인 등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대부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성접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는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신종열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 그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신 판사의 이전 판결에 집중하는 한편, 승리의 영장청구 기각은 말도 안된다며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돈 앞에서는 법이고 뭐고 없느냐", "승리 뒤에는 무슨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느냐"며 지적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고 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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