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관세 폭탄…"한국 수출 0.14% 이상 감소할 것"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의 수출은 총 0.14%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이번 미국 조치로 인한 한국의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로 중국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하고,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앞서 미국은 이와 별도로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연구원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특히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전기기기, 철강, 화학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연구원은 "관세부과로 인한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으로 파급돼 수출감소분이 0.14%보다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G2(미국과 중국)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연구원은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38.9%로 대만 다음으로 높아 G2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대중(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국가들의 수출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다.

연구원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하며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까지 해소하는 데 있을 경우,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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