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자영업자 대책 병행 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말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함께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들어온 분들의 급여 등은 좋아졌다"며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삶이나 그 아래층 노동자들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 노동자의 비중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으며, 일분위 노동자와 오분위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역대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또 임금 노동자의 가구 소득이 높아졌고, 지난 3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명 늘어나는 등 고용안전망에 들어온 사람 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해서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관련 정책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었고 당사자들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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