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교통망 예타 없이 LH 100% 사업비 부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과 슈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에 대해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광역교통부담금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고양선, 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닌 만큼 사업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예타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들 교통망은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만큼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3기 신도시로 인한 인근 지역의 미분양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의 분양은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2기 신도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와 자족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2기, 3기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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