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추가 징계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비위를 통보받은 66명의 현직 법관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현직 법관 8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지난 2018년 징계 청구가 됐거나, 기소 당시 징계시효가 지난 인물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기소되지 않은 현직 법관 5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청구됐는데, 별도로 재판업무 배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아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난 2018년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한다며, 관료적인 사법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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