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심문' 임종헌, 울먹이며 선처 호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 참석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일방적인 지연 전략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고, 공범과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범인 박병대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이 될 것처럼 속여 임 전 차장을 1시간 동안 접견하고, 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30분 동안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전 차장은 자신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검찰이 제기하는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근신할 것이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아 담당 법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 추가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민원은 받았지만 재판에 개입하진 않았다며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 오는 13일이면 모두 끝나는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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