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읍소한 경제부총리…"추경은 타이밍"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추경 5월 심의 넘기면 경기대응에 어려움…2022년까지 수출유망기업 5000개 육성"]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 문제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임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며 정부가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활력 회복 △개혁입법, 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창업열기를 되살리는 등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이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돼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새로운 각오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책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해 구체화하겠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세제 등 정부지원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전략과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하반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미국과 인도에 해외혁신거점을 마련하는 등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확산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긴밀한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와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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