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성장률·취업자 목표에 역량 집중…민간투자 활성화 중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文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개최…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 "재정 역할 강화·신산업 육성"]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국민성장 세션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안재용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민간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공동개최한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컨퍼런스 국민성장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차관은 "경기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무역금융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소비·관광 내수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려를 점차 줄여가겠다"며 "하반기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새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 산업과 미래차 산업, 수소경제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고 노사 합의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상생일자리 2~3곳을 상반기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취약계층인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층 이동성 부분도 가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은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로는 수출·투자 활력 제고와 산업혁신, 분배 악화·삶의 질 미흡을 꼽았다. 이 차관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해졌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이 부진하며 민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공정경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3만달러 시대가 됐지만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해 국민들이 성장과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배가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공정사회 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대기업의 협력업체 단가 통제 구조를 끊어내지 못해 실제 국민 삶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안정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희철 대구대 교수는 "혁신성장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 행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혁신인력 보급을 위해서는 인력양성 방식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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