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아 로스쿨 교수 "공수처 법안, 후퇴한 내용에 조기입법 실패"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文정부 반부패 개혁 성적표 미흡"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정부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3년의 추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2019.5.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완료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 "내용적으로 상당히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입법 실패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의 첫 순서인 '국민주권' 세션에서 토론을 맡았다.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남은 3년을 이끌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교수는 "최고 권려기관의 적폐를 청산해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를 실현해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핵심적인 요구였다"며 "그만큼 권력기관 개혁은 문 정부 성공의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주년을 맞은 문 정부의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한 성적표는 미흡하다"며 "더욱이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결정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문 정부 반부패 대책은 공허하기 그지 없다"며 "상층부 부패엔 둔감하고 무능하면서 중간 이하 공직자의 부패에만 작동하는 엉터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분야 과제로 사법개혁은 거론되지도 않았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소외시켜 왔던 사법부의 부패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부패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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