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무일의 '수사권 조정' 항명, 與패스트트랙 폭거의 反민주성 보여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실상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공개반발을 했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폭거가 얼마나 반(反)민주주의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면서 "문 총장은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말했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은지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입장문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강행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총장의 공개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논란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은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인가"라며 "수사나 탄압은 저 하나로 충분하다.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나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고발은 즉각 취하해달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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