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發 ‘패스트트랙’ 기습 제안에 한국당 “꼼수” 일축

-“불법 사보임 취소만이 해결책” 강력 반발

-“공수처 설치 가속화할 실효성 없는 시도”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극한 대치 중인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법을 같이 논의하자”며 기습 제안에 나섰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으로 잃은 신뢰를 다시 얻어보려는 꼼수”라며 평가 절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 대표의 공수처법 제안은) 불법 사보임을 밀어붙이면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장과 김관영 대표가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불법 사보임을 취소하는 것뿐”이라며 “불법 사보임된 오신환, 권은희 위원을 사법개혁 특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바른미래가 제출한 법안은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한을 수사처장에게 보장하고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당의 법안과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여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가 새로 제출하는 공수처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바른미래의 제안을 두고 바른미래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등 공수처법을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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