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등 복권판매 기금, '양극화·고령화' 해결에 선도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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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로또’ 등의 복권 판매로 모은 재원을 양극화·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 사업 선정과 평가, 현황 공개 체계를 손질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6일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권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위원 11인·정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복권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여성참여율을 40% 이상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위원을 확대하고 지역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정 직업군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복지단체 등 다양한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선정 및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각 사업부처가 복권위에 제출하는 ‘사용 신청(계획)서’에 사업목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각 사업부처가 신청하는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복권위가 사업부처에 제시하는 ‘복권기금 사용신청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의 우선 지원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10월부터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에 ‘성과목표의 타당성’ 지표를 신설한다. 올해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는 총 2조1857억원으로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복권기금사업의 운용 현황 및 운용 성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업별 정책 대상자가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가구 상황·주제별 사업 검색 기능을 추가한다. 지원사업에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도 상세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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