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까지 재정 32.3% 집행…“지자체 추경 신속히 추진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까지 1년 예산의 32.3%를 집행했다. 정부는 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나서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10조5000억원 규모의 교부금을 바탕으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재정 집행실적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 실집행 관리 강화, 지난해 핵심사업평가 종합평가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집계 결과 1분기까지 재정은 94조4000억원 집행돼 연간 관리대상 예산 291조9000억원의 32.3%에 달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88조원(집행률 30.1%)보다 6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달성한 것이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중앙부처는 계획보다 4조4000억원 초과한 84조3000억원(33.4%), 공공기관은 계획보다 1조9000억원 많은 10조원을 집행했다. 반면에 지방재정은 1분기 중 24.4%(50조원)가 집행돼 지난해 1분기의 26.3%(48조8000억원)에 비해 진도율이 1.89%포인트 낮았다.

사업 성격별로는 일자리 사업에 5조2000억원(38.9%)을 집행해 집행률이 40%에 육박했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2조3000억원(28.7%), 생활SOC 분야는 3조원(34.7%)을 집행했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본예산 집행을 가속화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자체 보조사업과 지난 4월 초 교부한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에 대응하는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추경 역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SOC, SOC분야, 일자리사업 등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실집행 실적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범위를 조기집행 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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