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욕설… 정면충돌… 막장 달린 패스트트랙

25일 오후 서울영등포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위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25일 심야까지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이틀째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여야 4당과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밤새 몸싸움 등도 불사하며극렬히 대치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정쟁의 무대가 된 국회는 고성, 욕설 등으로 얼룩지며 하루종일 ‘무법 천지’로 전락했다. 상대방을 향한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해 패스트트랙 상정이 끝나더라도 소송에 따른 법적 다툼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밤늦도록 시도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앞서 이날 한국당과 민주당이 모든 의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일촉즉발의 긴박한 하루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실력행사에 가로막혀 마찰을 빚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몸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문 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허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정병국,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국회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팩시밀리’를 통해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켜,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전날 오후부터 오 의원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점거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당 지도부는 사·보임계를 팩스로 제출해 접수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의장은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6시15분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소속 권 의원마저 협상 도중 강제 사임시킨 뒤 임재훈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시켰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원중인 병실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강제 사·보임된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보임계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권 의원은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루 종일 전개됐다”며 “자유한국당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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