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한국당도 법적 대응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체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팩스로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결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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