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경제심리 개선에 긍정적"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KB증권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경제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세번째다. 직전보다는 3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첫 추경보다는 4조5000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재정지출 확대는 실물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충하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지원 목적으로 편성했다. 재원은 결산 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 국채발행 3조6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추경안 조기 승인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 연구원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총 9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추경을 위한 3조6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발행 국채 대비 3.6%, 현재 국채발행 잔액 666조5000억원 대비 0.5%에 각각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채 비율은 상승하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국채 발행 및 잔액 대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이미 정부에서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을 언론에 밝힌 바 있어 시장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