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찍어 추경] 미세먼지 잡는데 1.5조 편성···감축량 2%에 그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편성된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올해 미세먼지 본예산(1조9,000억원)의 80%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목표였던 초미세먼지 1만톤 감축에 더해 추가로 7,000톤을 더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여부다. 추경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국내 발생량의 2% 수준에 그치는 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추경 예산은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8,000억원 △친환경 산업 지원 4,000억원 △측정·감시 강화 1,000억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보급 2,000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단일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통상적으로 넣을 수 있는 대책의 수준을 넘어선 예산을 반영했다”며 “앞으로 3~4년 동안 이와 같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초미세먼지(7,000톤)는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발생량(33만6,000톤)과 비교해도 2% 수준에 그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까지 포함하면 실질 저감 효과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정부가 분석한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비율은 연평균 절반이 넘는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사실상 1% 내외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특정 시점이 아닌 연 평균으로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큰 피해를 주는 난방 보일러와 같은 배출원의 저감 대책이 더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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