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하루만에 좌초 위기

오신환 “사개특위서 반대할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사개특위 위원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단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 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바른정당계다. 그가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은 좌초 위기에 빠진다. ▶관련기사 5·9면

정치권에 따르면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이상민 위원장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된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전체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구조다. 권은희ㆍ오신환 의원은 바른미래 의원으로 속해있다.

한국당이 전원 반대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두 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은 불가능하다.

공수처 설치는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이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면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바른미래는 전날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두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2표와 반대 11표가 나오는 등 아슬아슬한 추인이 이뤄졌다.

오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랐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할 만큼 지금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 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 분열을 눈감으며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며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오 의원을 빼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 후 SNS를 통해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에게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가 위임됐다”며 “두 의원의 사보임은 절대 없다.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에서)두 의원을 바꾸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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