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실업급여 지원 대상 10만7000명 확대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실업자 증가와 구직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명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보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을 웃돌고 있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5.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8241억원을 투입해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0만7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 배움카드도 2만1000명, 생계비 대부 지원은 1900명 늘린다. 노동자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노동자와 임금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1400명 확대한다.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도 낮춘다. 앞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재 월 4.17%에서 2022년 10월부터 2.08%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를 3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소득 환산율을 낮춰 3만4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상도 7만명 확대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2000명 늘어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가구에 한했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도 소년소녀,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취업을 위해 추가 고용장려금 대상이 3만2000명 늘어난다. 중장년 고용을 위해서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가 신설된다. 취업성공패키지도 각각 3000명, 7000명 확대된다. 민간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인원도 3만명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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