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거제 꼭 바꿔야...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 합의되도록 의장 권한 행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과 관련,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문 의장은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며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의사,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본회의 60일 부의 기간을 단축시켜 직권상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정치적 수사로 의미있을 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고,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며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 가만히 노후를 편하게 지낼 사람을 차출해 만신창이를 만든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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