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거제 패스트트랙, 완전한 합의 이르도록 최선 다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해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본회의 계류기간(60일)을 직권으로 단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진화법,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개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일 이전에 합의가 분명히 도출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20대 국회는 없다’ 라는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들 임의대로 그만둔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고,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헌정사를 보면 크나큰 민족적 격변기는 언제든지 개헌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 중 권력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모든 책임을 다 대통령이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궣난을 분산시키자는 것은 촛불민심에 일치하는 것인데 그 권한을 떼어 국회에 주자는 것은 전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가 대통령만도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각제로 바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선택해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를 언급했다. 문 의장은 “그렇게 되면 책임총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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