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日 강제징용 소송 개입 진술 번복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임종헌 전 차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 당시,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 재판부가 논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임 전 차장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외교부 차관을 만나기 전 보고하러 간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그러나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라도 외교부와 의견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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