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아시아나항공 지원, 정부와 시중은행 책임 다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산업은행 노조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지원 논의와 관련해 정부와 다른 시중은행 채권단의 역할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과 출자지원,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에 일을 시키면서 모든 책임도 산은이 지라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산경장)에서 (산은)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직 평가상 불이익 금지, 출자지원 등을 의결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산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업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구조조정 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미래산업 육성 등 산은의 기본 역할이 흔들리거나 산은의 핵심 업무가 구조조정 지원인 양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정부 의사결정으로 자의 반 타의 반 언제나 산은이 앞장설 수밖에 없었으나 지원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책임은 산은의 의사와 무관함에도 산은에 쏟아지는 언론의 질타 등 책임질 일은 수년간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아시아나항공 신규 지원 1조원과 관련해 "산은이 총대 메고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도 "국책은행의 숙명이라기에는 산은의 희생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은의 희생과 역할을 분명히 인정하고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정부 지원으로 산은에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채권단의 책임 있는 역할도 당부했다. 노조는 "금융의 역할은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익적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일부도 아닌 모든 시중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에서 빠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아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인 시중은행들의 자율적 판단하에 각각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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