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국민연금 재정 위기...새로 추계 분석

[앵커]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67년 우리나라 인구가 3천9백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민연금에도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계획을 새로 짜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9백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67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46.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청의 새로운 인구 추계를 적용한 결과 국민연금의 지출은 거의 동일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적립된 기금을 모두 소진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때가 되면 보험료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2060년 기준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는 수입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부담과 급여가 균형된 체계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

부과방식으로 가지 않고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에 따라 16%에서 최대 20%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안정성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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