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불씨 이어간 與野…“21일 재논의”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이견으로 꺼진 듯했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어렵게 불씨를 이어갔다.

여야3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서 ‘민주당과 공수처 기소권을 조율했다’고 보고했으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면 부인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지 하루만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역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에 가장 큰 장애물인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의견을 집중적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은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검사·판사 등 일부 대상에만 부여할 것으로 요구한다. 양당은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제한적 기소권을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3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호남지역을 지지기반으로 둔 평화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에 포함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헤어졌고 21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바른미래당의 공수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만 주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가 바른미래당이 내부 합의에 실패하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원했던 지지층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성향 의원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양보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조정한다 해도 바른미래당이 내부 추인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에는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에서 공수처 권한은 핑곗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바른미래당이 내부조율을 마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이를 토대로 민주당 내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