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세월호 참사 5주년…국민안전정책 상시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 총리, 국무회의서 세월호·강원도 산불 사망자 명복 빌어…"유가족에 위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9.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년으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며 "각 부처는 소관분야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 계속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304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을 견디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족과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 차질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도 위로했다. 이 총리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진압된 지 열흘이 됐다"며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에 빠져 계신 유가족들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자 쾌유를 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산불은 강풍과 함께 번졌지만 매우 빨리 진화됐다"며 "소방청과 산림청 직원, 군 장병, 지자체 직원과 주민이 진화에 협력한 덕분"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산불 진압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며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 과정을 백서로 남겨 훗날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에서도 과거보다 개선된 대처를 해야한다"며 "이재민 여러분들도 국민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과 관련한 분쟁에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한국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1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2심에서는 이겼다. 분쟁대응팀이 4년에 걸쳐 고생한 결과"라며 "이번 역전승소는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단 점을 입증했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헌재 결정에 대해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조기인상 △에듀파인 시행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점검결과를 보면 이행이 잘 된 것도, 못 된 것도 기관장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 지난 4일 열린 '한-스페인 전략대화' 행사장에 구겨진 태극기가 세워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에서도 한 육군 소령이 자동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 총리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다"며 "관계부처는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체제와 운영문화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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