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朴 등 18명 명단 공개

<앵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아직도 미진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고위공직자, 해경 지휘관 등 18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검찰 특별 수사단 설치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어제(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안순호/4·16연대 공동대표 :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됐을 때 다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1차로 책임자명단을 발표하는 것이고….]

18명의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 했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책임자들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처벌 요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정원과 해수부 직원 등 5명도 포함했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정부 관계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건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다며 현행법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으로 책임자들을 처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훈/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공소시효가 5년인) 직권남용부터 빨리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제까지 1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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