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검찰개혁에 도움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문제가 선거제 개혁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진보진영 내 대표적인 공수처 반대론자로 꼽혀 온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십 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 데 실패해 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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