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금 의원은 SNS를 통해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인 새로운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공수처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 의원은 또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청와대를 바라보는 권력기관 특성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 의원은 SNS를 통해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인 새로운 권력기관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공수처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 의원은 또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청와대를 바라보는 권력기관 특성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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