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절규에도…선거법 패스트트랙 사실상 좌초 : zum 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더 불투명해진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10일 "(협상이) 70~80%가 됐어도 20~30%가 안 되면 꽝"이라며 "100%가 돼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날린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나 대검 중수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7인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추천 3명을 보장하고, 추천위에서 5분의 3 이상인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 야당에 실질적 거부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수처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양당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협상의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집권당으로서 최종결과로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만약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100%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사 공수처법 단일안이 만들어져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바른미래당내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견과 4ㆍ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내부 갈등으로 의원총회 추인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9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진행된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가서 막아야겠다"며 "국회 전체가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는 것도 맞지 않고 당 안에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