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야 4당, 내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결단해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3당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다음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내 내홍까지 겹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심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이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 결과로서 책임을 져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추후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의원총회에는 참석할 것”이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수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자세라면 바른미래당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셈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심 위원장은 “합의된 수준만으로 패스트트랙을 갈지 다른 방법이 뭔지 최종 판단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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