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전화숙 교수는 강의실을 돌아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다. “컴퓨터 기반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학생들은 엄청 몰리는데 우리 학과 입학정원은 몇 년째 55명으로 고정돼 있어요. 답답하지만 규제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전 교수가 말하는 규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법)이다. 37년 전 생긴 이 법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총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건 이 법규정 때문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시대 흐름을 거슬러 계속 축소돼 왔다. 전 교수는 “처음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학과 학생들이 90명 정도 됐는데 정부의 연구중심대학 정책에 따라 학부 정원이 줄어들었다”며 “50명대가 된 게 15년쯤 됐다”고 말했다.
전 교수가 말하는 규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법)이다. 37년 전 생긴 이 법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총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건 이 법규정 때문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시대 흐름을 거슬러 계속 축소돼 왔다. 전 교수는 “처음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학과 학생들이 90명 정도 됐는데 정부의 연구중심대학 정책에 따라 학부 정원이 줄어들었다”며 “50명대가 된 게 15년쯤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컴퓨터공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속도로 커졌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해가 다르게 늘었다. 현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는 학년별로 주 전공 학생 55명 외에 복수전공 학생 55명, 부전공 학생 55명, 자유전공 학생 30명 등 2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전 교수는 “실제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은 이보다 3, 4배 많았는데 규정상 주 전공 학생 수만큼만 복수·부전공 허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학부의 모든 예산과 기자재, 공간과 교수진은 ‘주 전공 정원’을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55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자원을 그 4배에 달하는 인원이 공유하다 보니 교육의 질적 저하를 피하지 못한다. 5일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실습실에서는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컴퓨터 한 대를 번갈아 나눠 쓰고 있었다. 실습 컴퓨터가 부족해서다. 최대 60명이 정원인 이론수업은 100명이 듣는다. 학생들이 전공필수과목 수강 신청에 실패해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전 교수는 “수년간 정원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안 된다’뿐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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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들이 규제에 짓눌리는 동안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고등교육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칭화(淸華)대의 1년 예산은 4조6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전체 고등교육예산(10조 원)의 절반에 달한다. 칭화대 컴퓨터과학기술과는 지난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전 세계 컴퓨터 과학 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화중(華中)과학기술대(6위), 저장(浙江)대(9위) 등 다른 중국 대학 11곳도 40위 안에 들었다. 반면 한국은 KAIST가 41위에 겨우 올랐고, 성균관대(72위) 고려대(80위)만이 100위 안에 들었다. 서울대는 116위였다.
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