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낭비 방어막' 예타 기준 완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의 심사 기준이 완화돼 국책 사업 선정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평균 19개월 걸리던 예타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되고, 정부가 신설하는 위원회에서 예타 종합 평가를 담당한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데 쓰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예타가 무력화되어 나라 곳간이 축나고 난(亂)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껏 예타는 수도권·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내달부터 수도권 사업은 지역 균형 평가가 빠진다. 비수도권은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아진다. 수도권 사업은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되고 비수도권은 사업성이 떨어져도 예타 통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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