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20년만에 심사기준 대폭 낮춰

정부가 지난 1월 24조1000억원 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전격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 국책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예타 조사 장벽을 낮췄다. 이로써 비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국책사업 난립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 가중치는 경제성이 35∼50%, 정책성이 25∼40%로 각각 높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25∼35%)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균형발전평가 비중이 30~40%로 5%포인트 높아지는 대신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된다. 수도권에서도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마찬가지로 줄어든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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