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수도권 균형발전 확대 예비타당성 개편 긍정적"

경남도청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 균형발전에 평가비중을 확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 조사가 경제성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한다면 비수도권인 경남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비수도권 예타는 경제성이 떨어져 수도권과 비교해 잘 나오지 않았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존 예타에서 BC(편익대비 비용분석)가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 예타 개편에서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기존보다 5%포인트 강화한다고 해서 개별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균형발전 평가비중 가중치가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아직 균형발전 평가비중 가중치가 어느 정도가 경남에 맞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이달 안으로 보낼 예정인 공식 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예타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는 등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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