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학의 사건' 알고도 묵인?…수세 몰린 황교안·곽상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 /뉴시스

재수사로 김학의 혐의 드러나면 책임론 불가피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가운데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김 전 차관 의혹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고도 임명을 막지 않았거나 오히려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다.

◆황교안, 동영상 존재 알고도 묵인?…박영선 "김학의 임명 전 알렸다"

정치권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황 대표의 진실공방이 뜨겁다. 27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임명 직전 황교안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별장 성폭행' 동영상 CD의 존재를 알렸다고 밝히면서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

'박 남매' 박영선(왼쪽 상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왼쪽 하단) 의원이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 임명 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남윤호·이동률 기자

박 후보자와 '박 남매'로 불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박 위원장이 황 대표에게 동영상 CD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고 밝히며 박 후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은 당시 동영상을 직접 봤고, 육안으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 대표는 김 전 차관 동영상 CD의 존재까지 알고도 묵인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처음엔 "CD를 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CD를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알렸다고 바로 잡았고, 황 대표는 이에 대해선 "여러 번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만났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다 기억하진 못한다"고 말했다. 사건 인지 시기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당이 당시 일정을 부정자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3월 13일 오후 4시 40분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 일정표를 공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제공

한국당은 28일 박 후보자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박했지만, 본전도 뽑지 못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3년) 3월 11일에 장관이 됐고, 김 전 차관은 3월 15일 차관에 임명돼 3월 21일 사퇴했다. 2013년 3월 법사위는 3월 4일과 22일, 두 번 있었다"며 "3월 13일에 김학의 차관이 내정됐으니, 3월 14일에 박 후보자가 얘기를 꺼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날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곧바로 SNS를 통해 당시 자신의 일정표를 공개했다. 일정표 속엔 3월 13일에 위원장실에서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 순서가 있음이 확인됐다. 그날 황 대표에게 김 전 차관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는 것이다. 황 대표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박 후보자 주장에 점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학의 사건 관련 곽상도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뉴시스

◆곽상도는 '수사 압력 의혹'까지… 재수사 후 '피바람' 부나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사전에 인지했다는 사실을 넘어 심지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지난 25일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곽 의원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곽 수석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을 인사조치 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곽 의원은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음에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는 여러 증언이 최근 다시 나오면서 재조명된 김 전 차관 사건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황 대표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