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형 확정 전이라 어려워"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라는 이채익 의원 주장에 대해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계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돼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데 대해 "과거 정치깡패에 의해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없다"며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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