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수사’ 안 돼…버닝썬·김학의·장자연 특검 실시하라”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공권력 유착 의혹 있는데 ‘셀프 수사’ 안 돼”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 찬성”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포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세 사건 모두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한 범죄인 데다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유착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24개 여성·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경찰 내부에서 ‘셀프 수사’하는 것이나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작태를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공권력 또한 성폭력을 ‘유흥거리’로 치부해 온 남성카르텔의 일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일 <오마이뉴스>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국민 10명 중 7명(71.7%)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김학의 성접대가 아니라 ‘특권층에서 벌어진 특수강간’이고, 장자연 사건이 아니라 장자연 리스트에 나오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사건으로 (다시) 명명돼야 한다”며 “버닝썬,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한 성 적폐를 끝장내는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준영이 귀국한 날 긴급체포도, 휴대폰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경찰의 안이한 수사를 짚기도 했다. 정준영은 2016년 불법촬영 사건 때도 휴대폰이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경찰은 이번에도 3일이 지난 뒤에야 (정준영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3일은 충분히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위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도 이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권력자를 비호하거나 조직 안위를 위해,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유리한 고지에 가져가기 위해 (검경이) 피해자나 사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