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불만… '경제보복' 카드 말로만 꺼내 든 日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정치권의 ‘몽니 정치’가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보복’을 단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일간 교역규모나 민간 부분의 교류를 살펴보면 이는 국내 정치용 행보로 해석된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가나스기 국장은 일본 기업들의 불이익을 피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정부 간 협의 문제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압류와 관련해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양국 간 보복조치가 실현화할 경우 ‘서로가 다칠 뿐’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이다. 양국 간 기업 진출도 활발하기 때문에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지난해 흑자 비율은 85%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 도한 지난해 일본에 약 305억달러(약 34조6000억원)을 수출했고, 546억달러(62조원)을 수입했다. 각각 전체 교역액의 5%와 10%에 달하는 비중이다. 한·일 양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불러일으킬 뿐인 셈이다.

비자발급 중단 문제 또한 실제로 행할 시 일본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뿐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3만명에 달한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한 한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전면적 비자발급 중단을 단행할 경우 유학생, 취업자 등에 대한 처우 또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비자발급 중지 또한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취소하거나,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방문 외국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발급 중단 조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